[전세 사기 대응편] 3-2.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보내기 (허그 / 전세보증보험 / 안심전세대출 / 전자소송)
공시송달 보내는 내용이 좀 길어져서 이전 글에 이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.
사실 쓰다 보니 좀 지쳐서요ㅠㅜ... 그래도 최대한 꼼꼼하게 써볼게요!
이전 글에서는 의사표시 공시송달 보내기 중 '사건정보'에 해당하는 부분 작성 방법을 알려드렸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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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세 사기 대응편] 3-1.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보내기 (허그 / 전세보증보험 / 안심전세대출 / 전자
[전세 사기 대응편] 3-1.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보내기 (허그 / 전세보증보험 / 안심전세대출 / 전자소송) 오늘은 이전편 '내용증명 보내기'에 이어 '공시송달 보내는 방법'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!
rami-s20.tistory.com
오늘 알아볼 부분은
< 1단계) 문서작성 > 중 서류를 첨부하는 부분인데요.
생각보다 첨부할 서류들이 많으니 빼놓지 말고 꼼꼼히 첨부하시길 바랍니다.
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보정 서류 제출하라고 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... (제가 그랬어요ㅠㅜ)
[소명서류 제출]
소명서류는 증거에 해당하여 아래쪽에 있는 일반 첨부서류와는 별개의 서류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<소명서류에 해당하는 서류>
- 부동산임대차계약서
- 내용증명 서류
(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1차, 2차 내용증명 반송본 첨부 -> 반송된 서류 봉투도 함께 찍으시면 됩니다) - 내용증명 우편물 배달증명서
- 등기부등본
- 피신청인 주민등록초본
(저는 임대인의 주소 변경으로 혹시 몰라 서류 제출했습니다)
위 서류 외에도 증거에 해당한다면 소명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(다른 블로그에서 등기부등본이 소명서류가 아닌 첨부서류라고 하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소명서류로 제출했습니다!)
[첨부서류 제출]
** 증거(소명서류)를 첨부서류로 입력하면 증거로서 효력을 잃기 때문에 반드시!! 잘 확인하여 서류 제출해 주세요**
제가 직접 제출했던 서류 내역입니다.
(각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~)
소명서류와 제출서류를 모두 등록하신 뒤 우측 하단의 '작성완료' 버튼을 누르고,
꼭! 작성문서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
< 2단계) 전자서명 >
소송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요청한 뒤 필요시 접수증명신청서를 생성해 주세요
< 3단계) 소송비용 납부 >
저는 이미 납부를 한 상태라서 금액만 알려드릴게요~
[실 납부 비용]
인지액: 900원
송달료: 37,300원
=> 총금액: 38,200원
[전자소송 비용 납부 가능 시간]
평일(월~금): 09:00 ~ 22:00
휴일 및 법정공휴일: 09:00 ~ 22:00
< 4단계) 문서제출 >
마지막 단계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!
[보정서류 제출]
끝...인 줄 알았지만 5월 11일 자로 '보정명령등본'이라는 게 송달되었습니다...
서류를 꽤나 꼼꼼히 준비해서 보정명령 따위 안 받을 줄 알았는데.....
도대체 언제 끝나ㅠㅜㅠㅜㅠㅜ
보정명령등본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.
결국 피신청인(임대인)의 최근 주소지가 바뀐 것 같으니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다시 발급받아서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.
주민센터에 가서 다시 서류를 발급받고 5월 18일에 보정서까지 제출했어요!
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부터 보정명령받은 뒤 보정서 제출, 피신청인에게 공시송달이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드릴게요!
5월 4일 공시송달을 접수하고
공시송달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건 6월 14일이었어요.
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 전세사기 당하신 분들은 늦어질 걸 감안하여 일찍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!
(법원에 전화해도 건수가 너무 많아서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니 기다려달라는 이야기 하셔서 독촉할 수가 없어요ㅠ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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