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세 사기 대응편] 2. 잠적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(허그 / 전세보증보험 / 안심전세대출)

[전세 사기 대응편] 2. 잠적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(허그 / 전세보증보험 / 안심전세대출)

전세사기 대응편 2편으로 돌아온 라미입니다...

사실 지금 쓰고 있는 '전세사기 대응편' 글은 쓰면서도 참 힘드네요. 제가 느꼈던 답답함과 막막한 현실이 다시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요ㅠㅜ

그래도! 저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금은 수월하게 이 고난을 헤쳐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적어볼게요!

 

첫 번째 글은 못 보신 분들은 아랫글을 보시면 됩니다 :)

2022.11.17 - [유용한 정보/전세사기를 당하다] - [전세 사기 대응편] 1. 보일러가 고장 나고 집주인은 잠적했다

[전세 사기 대응편] 1. 보일러가 고장 나고 집주인은 잠적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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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주인이 잠적한 걸 인지했을 때 계약은 8-9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.

전세 사기라는 걸 알고 난 뒤 수많은 정보들을 찾아보았지만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최대한 자료들을 모아 겹치는 정보들을 제외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.

 

해야 하는 것들은 대충 이렇더군요

•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의사 통보(전화, 문자, 카카오톡 등)
•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될 시 내용증명 보내기
• 집주인에게 1차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았다면? -> 2차 내용증명 보내기
• 2차 내용증명 보내는 것도 실패했다면? -> 내용증명 공시송달
• 전세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
• 전세계약 만료 1달 후부터 허그 신청 가능
• 이후 이사 갈 집 알아보기

글로 쓰니 금방이지만 이 과정을 지나온 저로써는 정말 힘겨운 시간들이었어요ㅠㅜ

 

저는 집주인이 아예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고 잠적한 경우라서 전화나 문자, 카카오톡으로 의사 표시가 어려웠습니다.

그래서 바로 내용증명을 보냈어요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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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증명이란?

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.

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고, 우체국이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만 증명해준다고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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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!

일단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그저 사실관계를 토대로 작성하면 되는 것이죠!

다만, 필요한 내용들이 곡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블로그들도 함께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ㅎㅎ

 

<내용증명의 항목>

• 수신인(임대인): 임대인의 주소, 연락처, 이메일 등
• 발신인(임차인): 임차인의 주소, 연락처, 이메일 등
• 계약상 전세 목적물 소재지(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)
• 계약내용: 계약기간 및 보증금 등
•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전세 보증금 반환 요청에 대한 내용 표기
• 작성 날짜

아래는 제가 작성했던 내용증명 내용입니다!

전세 사기 - 내용증명

 

(저는 인터넷을 참고하여 한글 파일로 작성했습니다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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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증명을 모두 작성했다면?

 ->  총 3부를 출력합니다(우체국 보관용, 본인 보관용, 발송용)

전세대출 연장 등의 이유로 은행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넉넉히 출력해 놓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: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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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내용증명 발송 방법>

1. 오프라인(직접 방문)

: 출력한 3부의 내용증명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발송을 신청하고, 발송비를 납부하면 됩니다.

카드나 현금 결제 모두 가능해요.

서류를 미리 출력해 가는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반드시!! 원본을 출력해 가야 합니다. 내용증명을 출력 후 우측 상단에 '시점확인필'이라고 적혀 있어야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합니다.

 

2. 온라인

온라인 신청의 장점으로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전세사기로 한 시가 급한데 주말이나 공휴일로 내용증명 발송이 늦어진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ㅜ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추천합니다.

 

인터넷우체국으로 들어가 내용증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

인터넷우체국 - 내용증명

 

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배송 신청한 뒤에는 문서 출력은 1회만 가능하고, 문서 출력 후에는 접수 취소가 불가하니 출력 전 내용을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~!

 

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사이트는 아래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!

↓↓↓

https://service.epost.go.kr/econprf.RetrieveEConprfReqSend.postal

우편-증명서비스-내용증명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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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내용증명 발송 및 수취 소요기간>

1차 내용증명

-2022.04.12: 1차 내용증명 인터넷 접수 -2022.04.13: 인터넷우체국 제작완료 및 동서울우편집중국 발송 -2022.04.20: 미배달(폐문부재)  -2022.04.21: 미배달(폐문부재) -2022.04.22: 반송배달(발송인 본인 수령)

임대인이 전화도 안 받으니까 당연히 내용증명도 안 받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...

내 시간과 노력, 돈 버려 발송한 내용증명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더군요ㅠㅜ

게다가 2차 내용증명을 보낼 땐 임대인의 주소가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(행복복지센터)에 직접 방문하여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변경된 주소로 다시 발송하여야 합니다.

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시금 화가 부글부글...

2차 내용증명

-2022.04.22: 2차 내용증명 인터넷 접수 / 인터넷우체국 제작완료 및 동서울우편집중국 발송 -2022.04.25: 미배달(폐문부재) -2022.04.26: 미배달(폐문부재) -2022.05.02: 반송배달(발송인 수령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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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내용증명 발송 비용>

1차 내용증명 발송 -> 9,250원

2차 내용증명 발송 -> 8,540원

 

시간과 노력을 들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들어요..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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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할 때는 계약 만료 2-3달 전 해야 합니다.

다만, 공시송달의 경우 임대인이 수신하지 않을 경우 약 2주 이상 지나야 전달되었다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계약이 많이 남았더라도 서둘러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!

 

이렇게 내용증명 보낸 것 과정까지 마무리했습니다. 앞으로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지만 다들 힘내세요!

부디 전세 사기당한 모든 분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며 글 마칩니다~